범칙금를 과태료로 전환 선택시 벌점과 보험료 할증 차이점

세상 살면서 교통 법규 위한 한번 쯤은 해보셨거나 하게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니거나, 급한 상황이라면 신호위반이나 과속 단속 카메라에 촬영될 수도 있습니다.



첫 경험이 중요하죠,

1.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점

1) 범칙금

과태료보다 범칙금이 사실상 더 엄격하고 운전자 입장에서 좋지 않은 처벌 절차입니다. 보통 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중 걸리는 경우 이 조치를 받게되는데, 차량이 아닌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처벌이라 ‘벌점과 벌금’이 동시에 부과 됩니다.

특히 경찰에게 적발된 경우 선택 권한 없이 범칙금을 납부해야할 정도로 강한 처벌 이고, 무거운 만큼 이외 부수적인 불이익 또한 존재합니다.

2) 과태료

위 경우와 반대로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차량에 직접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신호위반과 과속단속(무인단속 카메라)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명의와 운전자가 다른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차량에 벌금을 부과하는데, 차량 소유주 부과 방식이 아닌 관계로 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과태료를 1~2만 원 높게 책정해 부과 합니다.

좀 더 상세한 금액 차이는 금액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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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표

범칙금과 벌점표▶

3) 과태료 벌금 차이

납부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이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 납부 금액 차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4) 신호위반에 과태료 범칙금 모두 있는 이유

신호위반과 과속단속,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속도위반 등은 경찰이 단속할 수도 있고, 블랙박스로 신고될 수도 있고, 무인단속 카메라에 촬영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가 내제되 있으니 차량 소유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인데, 일부 ‘착한운전 마일리지 포인트로 벌점 차감’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선택권을 부여했다 보셔도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면허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범칙금과 과태료 확인 및 납부 방법

교통사고 조사내역을 비롯한, 미납과태료, 범칙금, 최근 단속 내역을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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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납부 및 조회

3.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안좋은 이유

1) 범칙금 보험료 할증

자동차 보험료는 2년 이내 중대한 법규위반 내역이 확인될 경우 보험료 할증제도를 운영 중이며, 할증 적용된 속도위반(신호위반) 기록은 10년간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법규위반 보험료 할증률을 참고하세요

a) 할증률 30%

  • 무면허운전
  • 사고발생시조치

b) 할증률 20%

  • 주취운전금지 1회
  • 신호위반, 중앙선 우측통행
  • 속도제한을 최고속도에 구분 없이 4회 이상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 구역내 제한속도 20km/h 초과 속도위반 2회 이상

c) 할증률 15%

  • 신호위반, 중앙선 우측통행
  • 속도제한을 최고속도 항목구분 없이 2~3회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 구역내 제한속도 20km/h 초과 속도위반 1회 이상

2) 교통위반 기록 남음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면 과태료와 다르게 교통위반 기록을 전산에서 5년간 보전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이 필요한 버스운전기사, 택시기사, 화물차 운전 등의 직업은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취업과 연관된 경우 1~2만 원 더 높더라도 벌금만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3)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벌점 누적은 1년 단위가 아닌 3년 단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점수가 누적되며 1년 최대 한도치가 2배씩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발성 벌점 40점 이상은 면허정지가 될 수 있지만 1년 누적 합계를 채운다면 취소 처리 됩니다.

1년간 121점 이상을 받거나,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을 받는다면 취소 사유가될 수 있으며, 착한 마일리지 포인트가 있다면 해당 포인트를 차감해 취소를 면할 수도 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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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납부 및 조회

면허만 있어도 받는 포인트 – 한마일리지 적립 방법

Q1. 범칙금과 과태료 중 보험료 할증될 수 있나요?

A. 선택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15 ~ 20%정도 될 수 있습니다.

Q2.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점이 있나요?

처벌되는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이 때문에 벌점과 할증 등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Q3. 운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나요?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경우 선택할 수 없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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