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인명피해가 발생되면 국가적인 손실도 큽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업종에 대해 재난 배상 책임 보험 의무가입을 시행 중입니다. 미 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입 기간은 어떻게 되고, 가입 방법(홈페이지), 보험사, 대상 업종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난배상 책임 보험이란?
음식점 등 20개 업종 시설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 보상을 위한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하며, 인명피해에 대해 1명당 최대 1억 5천 만원,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건당 최대 10억 원 범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의무 사항 중 하나입니다.
최대 3년 미만 단기와 3년 이상 장비(월납)을 가입할 수 있으며,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임을 감안해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격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20개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광)숙박시설,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휴게·일반음식점(1층), 장례식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국제회의시설, 지하(도)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 자동차 터미널, 전시시설,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경마장, 장외발매소, 농어촌민박
가입 기간 (가입 시기)
참고로 위와 같은 업종은 의무 사항입니다. 가입 대상자 시설의 허가, 등록, 신고, 면호, 승인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입해야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가입 기간 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0일 이하 10만 원이며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다만 최대 과태료 300만 원을 초과하진 못 합니다.
추가로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 재가입 해야 합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 고유번호(일련번호) 조회 방법
사업장이 속한 지역정보, 업종, 상호명을 입력해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바로가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방법 (신청 사이트 홈페이지)
NH농협손해보험 및 MG손해보험, 삼성화재, DB손해보험,SH수협보험은 인터넷 직접 가입 공식 홈페이지를 지원합니다. 이외 사이트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링크를 재공하니 확인 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바로가기)
추가로 아래 대상도 신청 가능합니다.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 하나손해, 수협, 신협, 삼성화재, Carrot(캐롯)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번호가 필요하다면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가입 서류
개인정보 및 목절물 정보, 시설 고유번호, 공동인증서, 보험료 지불 수단인 계좌 이체 및 신용카드 납입 등이 해당됩니다.
보상 범위
- 1. 보상하는 손해재난취약시설의 화재‧붕괴‧폭발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주요 사항
- 고의 적인 사고
- 자신의 신체, 재물 피해
- 자신이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 천재지변 또는 전쟁, 혁명, 내란, 테러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등
- ※ 구체적인 담보 및 면책항목은 보험사별로 판매 중인 재난보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