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9월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역가입자 재산 기준액이 변경됐는데 잘 모르시겠죠? 이번에 변경된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기준을 알려드리겠으며, 신청 서류와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 방법
국민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공제 기준
1세대 주택자는 재산과표 3억 (공시지가 기준 약 5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 중이라면, 주택 구입 위한 대출금을 공제 한도 5,000만 원 이내 지원합니다.
1세대 무주택자 임차인이(전월세 평가금액 *1.5억 (전월세 기준액 5억 정도) 이하 주택을 전세자금 대출로 입주한 경우 보험료 인하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월세 평가금액은( 보증금 + 월세금액 * 40%) * 30/100)으로 계산합니다.
조정 신청 기간 (대출 기간)
1주택자는 주택 취득 및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전과 후로 3개월 이내 대출한 경우 인정받을 수 있으며,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과 후 3개월 이내 가능합니다.
전세 및 월세 계약자 중 계약 갱신 및 연장 진행될 경우(계약 갱신 청구권 등) 갱신일 전과 후 3개월 이내 재 신청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재산세 인하 건강보험료 인하율은?
공개된 자료는 평균 12~16% 내외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계산 방법에 따라 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전세 보증금 계산 기준(무주택자) 예시
1주택자가 시가 기준 3억, 과세표준 1.2억인 아파트나 주택에 1억 원 주택 담보 대출을 진행했다면, 대출 1억 원 * 60% => 6천 만원 중 총 한도 5천 만원 내에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1.2억에서 6,500정도로 낮아지며, 납부 금액은 9.5만 원 => 7만원 선으로 낮아집니다.
국민 건강보험료 전세 보증금 조정 신청을 한 경우, 전세 보증금 2억원 월세 50만원, 전세자금 대출 1.8억원 기준 납부 보험금은 6.5만원 입니다.
하지만 대출 평가를 진행하면 기본 재산과표 6,600만 원에 기본 공제 1,000만 원 + 전세 보증금 부채 한도 차감 5,400만 원을 더해 과세 표준은 200만 원이 됩니다. 납부 금액은 6.5만 원 에서 4.5천 원으로 낮아집니다.
만약 공시 지가를 모른다면 공시지가 조회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보료 공제 구비서류 (신청 서류)
1주택자 및 무주택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대출정보 서류
- 부채증명서
- 본인신용정보조회서(인터넷 발급)
- 거래내역명세서
(바로가기)
개인사업자 적용 대상 대출
1금융권(은행), 2금융권(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단위농협 등), 3금융권(대부 업체 등)에서 신청한 주택담보 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자금 대출, 보증서, 질권,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 방법
- 공식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본인인증.
- 민원 여기요 메뉴 선택 후 개인 민원 선택
- 보험료 조회 메뉴에서 주택금융부채 공제 선택
- 추가 본인인증 요구할 경우 진행
공식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본인인증.
국민건강보험 공단 접속 후 상단 로그인을 통해 본인인증합니다. 지금 하지 않더라도 조회 과정에 인증 과정 진행되니 지금은 스킵 해도 무방합니다.
(바로가기)
민원 여기요 메뉴 선택 후 개인 민원 선택
상단의 민원 여기요를 선택 후 개인 민원 메뉴를 선택합니다.
보험료 조회 메뉴에서 주택금융부채 공제 선택
하단 보험료 조회/신청 메뉴에서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및 조회 항목을 선택합니다.
추가 본인인증 요구할 경우 진행
앞 전에 진행하지 않은 경우 본인인증 후 추가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대출 정보 및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다음 과정이 진행 안되고 자료 요청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