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000만원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손실보상금 3차)지원이 곧 시작되며, 지원 대상자, 신청 방법, 신청 홈페이지, 신청 기간, 소득감소율에 따른 지원금액 등 상세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1.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확정

당초 예상과 다르게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공약보다 더 두텁게 지원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때 공약보다 낮은 600만 원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심각한 물가 상승을 비롯한 유가상승 때문이라도 더 지체할 수 없단 판단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물가 상승 이제 시작입니다. 곧 더 심각한 상황이 올 것이고 추가 지원금 지급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당초 지원 대상에서 조금 더 확대돼 지원됩니다. 언론에 370만 명이라고 알려졌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니 조금 더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실보전금 370만 명
  •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70만 명
  • 예술 고용직 3만 명
  • 법인택시 노선버스 기사 16.1만 명
  • 통합 450만 명 정도입니다.

공개된 업종은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 시설 운영업, 예식 잔업, 식당 등 50개 업종입니다.

또한 정부지원금 통합 조회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못 받은 정부지원금을 비롯한 소상공인 추가 대책, 미환급 보험금 통합조회(12조 원 규모)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3.지원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이 직종과 규모, 업종,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 매출 감소율이 적용되며 감소 율에 따라 차등 적용
    • 600만 ~ 800만 원
  • 업종별 특성 고려해,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도 차등 적용
    • 700만 ~1000만

1) 개별업체 매출 감소율과 연매출에 따른 최대 지원금액

  • 매출감소 60%이상
    • 4억원 : 1000만 원
    • 2~4억 : 800만 원
    • 2억 : 700만 원
  • 매출감소 40 ~ 60%
    • 4억원 : 800만 원
    • 2~4억 : 800만 원
    • 2억 : 700만 원
  • 매출감소 40 미만
    • 4억원 : 700만 원
    • 2~4억 : 700만 원
    • 2억 : 700만 원

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공식 홈페이지가 곧 오픈 예정이며 이전과 비슷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1~2차 미신청 하신 분들은 방역지원금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방역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5.손실보상 지원금 상향

보상금은 보정률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 보정률은 90% -> 100%로 상향됩니다
  • 하한액은 50만 -> 1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더 많은 정부지원금과 환급 혜택은 별도로 확인 필요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금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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