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에선 저소득층이 살아가기 더 어렵고 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합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는 지원 혜택 실험을 하고 있으며, 이번엔 안심소득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안심소득이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가구소득(기준중위 소독)이 낮을 수록 서울시가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소득 보장을 해주는 실험적 제도입니다
지원은 직접 지원과 비교 대상(인센티브)으로 구분되며, 두 집단에 지원금의 지원 사항 차이에 대한 변화점을 사례로 삼아 차후 지원 정책들을 펼치기 위한 하나의 실험인 셈입니다.
5인가구 (다자녀) 기준 소득 0원일 때 269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라, 상당히 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받고 싶을 정도 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2년 1단계(1차) 지원 사업이 진행되었고, 23년 2단계 모집은 좀 더 세밀한 분석을 위해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을 크게 높인 것도 특징입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시험사업 2단계 지원 대상
1단계와 2단계를 비교해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 대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원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재산기준 : 3억 2천6백 만원으로 동일
- 지원세대 : 500가구 ⇒ 1,100가구로 2배 증가
- 지원기간 : 3년 ⇒ 2년으로 축소
- 거주기준 :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85% 이하로 확대
※ 기준중위 소득 계산기 바로가기
※ 총 지원 기간을 축소한 후 전체 대상 수를 증가시켰습니다. 소득 기준을 만족한다면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원 혜택
지원 혜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1. 직접 지원 대상 1,100가구
가구 인원 및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적용하며, 아래는 소득이 0원일 시 가구 인원 별 최대 지원 금액을 알려줍니다.
- 1인가구 : 최대 883,110원
- 2인가구 : 최대 1,468,870원
- 3인가구 : 최대 1,884,800원
- 4인가구 : 최대 2,295,410원
- 5인가구 : 최대 2,690,550원
- 6인가구 : 최대 3,071,900원
2. 비교 집단 지원 2,200가구
소정의 지원금 지급
※가구 구성원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준용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 제외)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안심소득 2단계 신청 방법
- 공식 홈페이지 접속
- 1차 신청서 작성 (본인인증)
- 신청 서류 작성하기
- 소득재산 조사
- 2차 참여가구 무작위 선정
- 최종선정
1.공식 홈페이지 접속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1차 신청서 작성 (본인인증)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접수를 진행합니다. 요즘엔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 없이 휴대폰 본인 인증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3. 신청 서류 작성하기
신청 서류는 기본적의 약관 동의 사항 및 신청인 정보, 세대주와의 관계 정보, 가구원수, 주소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중복 적용 사항 확인을 위한 복지급여 정보도 체크하셔야하고, 세대주 정보를 기입 후 접수를 진행하시면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4. 소득재산 조사
지원 대상 및 부적합 가구를 선별해 1차 선정 15,000가구 중 대상자를 추가 선별합니다. 소득 재산 조사를 진행하는 단계라 탈락자가 많이 발생할 영역입니다.
5. 2차 참여가구 무작위 선정
참여가구 무작위 선정은 정확한 공지는 없지만 ‘동일 조건 대상자’가 많을 경우 랜덤 형태로 착출한다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서울 시민이 1천 만 수준이니 당연히 필요한 절차라 생각됩니다.
6. 최종선정
최종 선정은 지원집단 1,100가구 및 비교집단 2,200가구를 선정해, 지원은 2년, 설문 조사 등은 4년 간 진행해 서울 시 지원 정책 참고 사례로서 활용하게 됩니다.
🔹2단계 시범사업 신청 기간
신청은 23년 1월 25일 ~ 23년 2월 10일까지 접수를 하는데 첫 주는 홀수 연도/ 짝수 연도로 구분해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1월29일 부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 기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