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인하 할인 방법 (소상공인, 프리랜서 지역가입자 대상)

소상공인과 프리랜서와 같은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주택 매매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건강보험료 인하(할인)적용 혜택이 시작됩니다. 신청은 간단한 본인인증과 은행권에 따라 일부 서류만 제출하면 건강보험료 인하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의료보험료 이렇게 낮아집니다.(예시)

무주택자 기준 보증금 2억원 중 1억8천이 보증금 전세자금 대출 + 월세 50만원 일 경우 월 65,690원에서 4,510원으로 낮아집니다.

1주택자일 경우 시가 3억(공시 2억)의 매매한 집에 주택담보대출이 1억원 있을 경우 월 95,460원에서 70,620원으로 낮아집니다

물론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한정해서 계산한 결과이며, 건보료 산정기준인 차량, 재산, 소득 등을 계산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전세든 매매든 소상공인(프리랜서)의 세대주라면 혜택을 안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건강보험료 할인 신청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신청은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보험공단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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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할인 제도와 별개로 건강보험료 환급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개인이 여러 실수로 더 납부하게된 경우 국가에서 환급해주는 것인데, 본인인증 후 개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납부한 보험료 환급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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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에 의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1주택자), 타인의 주택에 임차하여 거주중인 경우라도 자신 소유의 주택 부채(ex :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을 건강보험료 재산 점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무주택자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전세 주택의 보증금과 관련된 대출 원금을 공제 받을수 있으며, 여기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1금융권 ~ 3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이 포함될 수 있다.

공시가격 또는 보증금이 5억 원(재산과표 3억)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매매가 기준으로 약 7~8억 원 상당 주택이 대상입니다.

1주택 세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이 적용되며, 1세대 무주택 세대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을 대상이됩니다.

금융권은 1금융권 ~ 3금융권까지 가능하며, 각 금융권마다 신청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일이 소유권 취득일(무주택 세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인 대출이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대출금액합 x 60%로 계산하며, 주택과표 및 5,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세대 무주택자는 대출금액합 x 30%로 계산하며, 보증금 총액의 범위내에서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대출원금 5억원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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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를 접속하시면 미원 요기요 상단 메뉴가 있는데, 해당 메뉴에서 보험료 조회/신청을 선택하시면 주택금융부채 공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금융권과 2금융권은 전산을 통해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특별한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 : 신한은행, LKB국민은행,우리은행,증권사,보험사,저축은행,농협 등)

하지만 3금융권은 전산과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금을 집주인 계좌에 입금한 것을 보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대출 잔액 변동 관련 증징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것은 공단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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