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와 신청 홈페이지

6차 특고 프리랜서 대상자 및 신청 홈페이지 정보, 신청 기간(지급시기), 지원 업종, 이의 신청 및 서류 등 종합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최대한 요약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고용안정 지원금 목적

자영업자 분류에 속하지만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못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함으로, 지난 1차 ~ 5차 지원 이후 6차로 진행되는 지원 입니다.

2.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 정보

1)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금액

200만 원 일괄 지급

2) 지원 대상자

  • 21년10월 ~ 11월 특고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대상자
  • 2020년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지급 고용보험 미가입자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대상자는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 가입일 시 대상 제외
  • 근로자 고용보험 21/10~11월 기간내 20일 이하 가입한 경우 예외적 지원
  • 6.7일 기준 사업자 미등록 대상자 (지원 업종 대상인 경우 제외되며 아래 사업자 코드 참고)

A) 소득감소 기준 조건

22년 3월 or 22년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대상자

  • 21/03, 21/04, 21/10, 21/11, 19년 월평균 소득, 20년 월평균 소득 중 택 1

★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 선정

3. 지원 시기와 지급 시기

1) 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 기간 : 22/06/23 09:00 ~ 22/07/01 18:00
  • 현장 신청 기간 : 22/06/27 09:00 ~ 22/07/01 18:00

현장 방문은 신분증과 제출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서류는 가장 하단을 참고)

2) 6/27 ~ 6/2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2부제 진행

  • 6월27일 : 홀수
  • 6월28일 : 짝수

3) 지급시기

신규 신청자에 대한 모든 심사를 완료한 후 최대한 8월말까지 지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4. 신청 방법과 신청 홈페이지

신청 방법은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통장 사본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긴급고용안정지원금_이의신청.kr

5. 고용안정지원금 이의 신청 방법

1) 이의 신청 대상

지원금 지급 결정에 불만 있을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합니다. 기간을 정확히 지켜야합니다. 불가 통지는 SMS로 받게됩니다.

2) 이의 신청 서류 및 신청 홈페이지

이의 신청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서류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HWP확장자라 웨일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의 신청 게시판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 서류 및 신청 바로가기 🔽

긴급고용안정지원금_이의신청.kr

6. 6차 특고 프리랜서 추가 정보

1) 지원 업종 리스트 및 사업자번호

  • 방문판매업(940908) 서적외판원, 학습지방문 판매원, 화장품외판원, 정수기,자동차 방문판매, 기타 업종
  • 학습지 방문 강사(940920)
  • 교육교구 방문강사(940921)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940922)
  • 대리운전기사(940913)
  • 방과후강사(940925) 돌봄과정 제외
  • 보험설계사(940906)
  • 퀵서비스기사(940918) 배달 대행기사로 배달의 민족과 같은 배달 중개프로그램 사용 대상
  • 대출모집인(940923)
  •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940924)
  • 택배기사(630901, 641201)
  • 건설기계 종사자(453000)
  • 화물차주(602314) 화물 운송업으로 일반화물, 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운송차, 철강재 운송차, 위험물질 운성업
  • 가전제품 설치기사(602315)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등 설치 운송업

2) 지원 서류 (필수 증빙 서류)

  •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인 특고 프리랜서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행정정보 동의서
  • 부정수급 확약서
  • 오지급 반납 확약서
  • 통장사본 (타인은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와 계좌주 신분증 사본)

3) 기타 증빙서류

A) 소득인정 서류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인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용역계약서 등 제출 필요

B) 연소득 증빙서류

  •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및 총수입금액 중 택1
  • 자료가 없을 시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제출

C) 소득감소 서류 (택1)

  • 수당 및 수수료 지급 명세서
  • 사업자 원천징수영수증
  • 대상 기간 통장 입금 내역

🔽 기타 증빙서류 바로가기 🔽

고용안정지원금_신청페이지.kr

3) 중복 신청 불가 대상자

아래 대상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며 신청하신 경우 추후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 고용노동부 관할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 국토교통부 관할 시내버스 및 마일버스 한시지원금

7. 많이 하는 질문(QnA)

Q1. 사업자등록증 있지만 매출이 없는 경우는?

21년부터 현재까지 매출액 0원이고 특고 프리랜서로서 활동 했다면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

Q2. 기초생활수급자도 대상인가요?

지원 조건을 충복한다면 대상입니다.

Q3. 신청일 기준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는?

21년10월 ~ 11월 가입하지 않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Q4. 지원 금액은 모두 같나요?

200만 원 일괄 제공 됩니다.

Q5. 현금으로 받은 경우 인정 가능한가요?

본문에 제시된 입증 자료들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6. 여러 직장(다수 업체)에 근무한 경우 소득 자료는?

각 업체 소득 자료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Q7. 중복 불가 사업이 있나요?

볼문에 제시한 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Q8.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받을 수 있나요?

22/03 ~ 04월 구직촉직수당 지원을 받았다면 지원 받은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입금받게 됩니다.

Q9. 이의 신청이 가능한가요?

문자나 카톡 등을 통해 통지를 받은 경우 5일이내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단 기간을 준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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