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도로교통법 법 개정 – 2022년도 범칙금 조회 방법

올해부터 우회전 도로교통법 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사람들이 궁금하는 변경점을 텍스트와 영상으로 설명드리고, 벌점, 범칙금, 시행시기, 교통법 위반 벌금 조회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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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회전 횡단보도 법규 법 개정

이번 법 21년도 발의했고 2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변화점은 22년 7월 12일 부터 시행되는 차량을 오른쪽으로 돌때 나오는 횡단보도 통행에 대한 법규 입니다.

1) 횡단보도 녹색불 우회전

법규 내용을 보면 ‘자전거를 끌거나, 사람이 건너가려는 상황(통행 중이거나 하려는 순간)에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말이 복잡합니다만 쉽게 설명하면,

우회전 시 보이는 횡단보도에 녹색불인 경우 사람이 건너려 하거나 건너는 중일 땐 차량을 일시정지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전과 같이 눈치보면서 차량을 슬금슬금 움직이면 암행어사 경찰 차량에 적발되거나, 블랙박스 등으로 신고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경찰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 납부가 필요하니 특히 주의하세요.

2022년 도로교통법 법 개정안 - 범칙금 조회 방법

2) 횡단보도 빨간불 우회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무조건 바로 앞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해야합니다. 특히 교차로 차량신호가 적색신호(빨간불) 이라면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해야합니다.

3) 보행자 신호등 미설치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건너고 있는 상황이라도 차량을 비집고 밀어넣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변경된 도로교통법 법 개정안에 신호 색상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호등 미설치 횡단보도에서도 사람이 건너거나 건너려한다면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4)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

22년 1월21일 공표되었으며 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법안입니다.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바로 앞 횡단보도에서도 일시 정지를 한 후 우회전 하셔야합니다. 빨간불이든 녹색불이든 관련 없이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 해야합니다.

23년 부턴 차량을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과정에 보이는 횡단보도에선 모두 멈춘다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2. 시행시기와 범칙금, 벌점

1) 시행시기

  • 보행자 보호 법안 : 22년 7월 12일부터 시행
  • 차량 일시정지 법안 : 23년 1월 21일부터 시행

시행 초기엔 집중 단속이 진행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범칙금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적용합니다

  • 승합차 : 7만원
  • 승용차 : 6만원

3) 벌점

승합차, 승용차 : 10점

4) 교통사고시 금고 또는 벌금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도로 교통법 위반 벌점 조회 방법

교통법을 위한하면 벌점과 범칙금,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받을 수 있으며, 사전 납부를 하면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세요.

🔽과태료, 범칙금 조회 방법🔽

과태료, 범칙금 조회 방법

Q1. 우회전 관련 법규만 변경되나요?

A. 바로 앞 횡단보도 관련된 법규도 변경됩니다.

Q2. 두 법규 모두 동시에 시행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회전 관련 법안은 22년에 시행되고 직진 관련 법은 23년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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