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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지원 대상,금액,신청 방법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국가 재난 상황으로서 불이행 시 불이행 당사자에겐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제는 수익(매출) 손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되며, 이를 보전하기 위해 5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가 추가 논의 중입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지원 대상자

  • 21.07.17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의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영업시간제한) 조치로 매출(이익) 손실 발생된 소상공인 업종
  •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 대통령 조치로 소상공인 경영에 심각한 손실 발생할 시 손실보상(내용 축약)

2. 손실보상제 지원 금액

  • 2019년 매출 기준 방역조치 기간(집합 금지,영업제한 등) 중 발생된 사업소득 감소분 지원
  • 인건비 및 임차료 등 고정비용 별도 지원 고려 중이며, 구체적인 손실 보상금 산정 방식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 예정

3. 접수 일정(신청)

  • 세부지침 고시 및 신청 접수 : 10월 중순~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 10월 말~

4. 신청 방법 및 서류

1)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 방법

  1.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 및 지자체(오프라인 민원센터 등)을 통해 신청
  2. 중기부 심사 과정
  3.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진행
  4. 손실 보상금 지급

2)신청 서류

  • 현금영수증 및 카드매출과 같은 기존 행장자료 최대한 활용(국세청 자료 등)
  • 부족자료는 소상공인 증빙자료를 통해 소명(증빙 자료는 아직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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