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5차 재난지원금은 아쉽게 불발되었지만, 전 국민 수준의 소득 하위 80% 이하 또는 소득 하위 88% 이하 대상에게 1인당 지원금액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3차 때와 다르게 1인당 기준으로 받게 되며, 저소득자인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8/15 : 신청 방법 업데이트
#8/22 : 신청기간과 홈페이지 업데이트
#8/30 : 신청기간 업데이트
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
정부 및 당과의 의견 충돌에 따라 전 국민 지원은 불발 되었지만, 여러 여론을 고려해 일반 대상과 ‘맞벌이’, ‘단독가구’ 대상을 분류해 소득기준을 산정합니다. 이러한 분류는 맞벌이 및 단독가구가 상대적으로 소득 산정에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1) 맞벌이와 단독가구 기준
맞벌이는 가구 구성원 중 2인 이상인 경우가 해당되며, 단독가구는 1인 가구를 지칭합니다. 1인 가구는 그 특성은 반영해 연 소득 기준 5,000만 원 이하에 지급합니다.
A) 소득 하위 88% 건강보험료(건보료) 기준금액
| 가구원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혼합 가입자 |
| 1인 가구 | 143,900 | 136,300 | X |
| 2인 가구 | 247,000 | 271,400 | 252,300 |
| 3인 가구 | 308,300 | 342,000 | 321,800 |
| 4인 가구 | 380,200 | 420,300 | 414,300 |
| 5인 가구 | 414,300 | 456,400 | 449,400 |
2) 외벌이, 홑벌이 가구 기준
외벌이와 홑벌이는 세대주 혹은 배우자 1인에 한해 수입이 있을 경우 해당됩니다.
A) 소득 하위 80% 건강보험료(건보료) 기준금액
| 가구원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혼합 가입자 |
| 2인 가구 | 191,100 | 201,000 | 194,300 |
| 3인 가구 | 247,000 | 271,400 | 252,300 |
| 4인 가구 | 308,300 | 342,000 | 321,800 |
| 5인 가구 | 380,200 | 420,300 | 414,300 |
3) 재산 기준
고액 자산가로 분류되면 해당 지원을 받으실 수 없으며 아래 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구 구성원)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원 초과
- 과세표준 9억 원은 공시지가 15억 원 시가 20~22억 원
- (가구 구성원) 20년 금융 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
4) 소득 산정 기준일
- 소득 산정은 21.06.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기준을 따름
- 해당 일자 이후 출생한 경우 예외 처리될 수 있음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은 10인 기준 적용
- 장기 요양 보험료는 기준에서 제외 (직장 가입자는 계산 시 특히 주의)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세부 내역, 신청방법 – 총정리
? 5차 재난지원금 총정리 (내용 요약 – 업데이트 중)
2. 지원금액 및 지원 방법은?
1)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금액
A) 기본 지원 금액
- 1인 가구 : 25만 원
- 2인 가구 : 50만 원
- 3인 가구 : 75만 원
- 4인 가구 : 100만 원
B) 저소득층 지원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 1인당 10만 원 추가 지원
- 긴급 복지, 한시생계지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2) 지원방법
-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지역사랑 상품권 수령
- 수령방식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
A) 현금
현금 지금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소상공인 지원금(MAX 2000만 원)은 현금 지급될 예정입니다.
B) 지역화폐(지역 사랑 상품권 사용처)
지역화폐 가맹점 및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지만, 카드 종류별 사용처가 다를 수 있어(경기도 재난지원금이 이랬음) 정확한 사용처는 8월 말~9월 초 확인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
변경될 소지는 있지만 현재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은 8월 24일 또는 8월 말부터 온라인을 통해 먼저 진행됩니다- 신청은 9/6일부터 시작됩니다.
- 지급 시기는 8월 말 또는 9월 초부터 지급 시작해 추선 전 대상자 70% 이상에게 지급한단 계획입니다.
5. 신청방법 및 이의신청
1) 신청방법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
-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풍궘 : 지자체별 홈페이지
- 신청 페이지 세부 링크는 업데이트 예정
- 저소득층 추가 신청은 없음 (자동 지급)
A) 신청 카드사 업데이트(임시)
* 아래는 대표 지역 신청 페이지
2) 이의신청
정확한 이의신청 방법은 아직 미공개 되었지만 20년 종학소득 신고 및 납부 금액이 19년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금액증명원’을 함께 제출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세부 내역, 신청방법 –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