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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과 신청 홈페이지

전 국민 5차 재난지원금은 아쉽게 불발되었지만, 전 국민 수준의 소득 하위 80% 이하 또는 소득 하위 88% 이하 대상에게 1인당 지원금액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3차 때와 다르게 1인당 기준으로 받게 되며, 저소득자인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8/15 : 신청 방법 업데이트

#8/22 : 신청기간과 홈페이지 업데이트

#8/30 : 신청기간 업데이트


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

정부 및 당과의 의견 충돌에 따라 전 국민 지원은 불발 되었지만, 여러 여론을 고려해 일반 대상과 ‘맞벌이’, ‘단독가구’ 대상을 분류해 소득기준을 산정합니다. 이러한 분류는 맞벌이 및 단독가구가 상대적으로 소득 산정에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1) 맞벌이와 단독가구 기준

맞벌이는 가구 구성원 중 2인 이상인 경우가 해당되며, 단독가구는 1인 가구를 지칭합니다. 1인 가구는 그 특성은 반영해 연 소득 기준 5,000만 원 이하에 지급합니다.

A) 소득 하위 88% 건강보험료(건보료) 기준금액

가구원직장 가입자지역 가입자혼합 가입자
1인 가구143,900136,300X
2인 가구247,000271,400252,300
3인 가구308,300342,000321,800
4인 가구380,200420,300414,300
5인 가구414,300456,400449,400

2) 외벌이, 홑벌이 가구 기준

외벌이와 홑벌이는 세대주 혹은 배우자 1인에 한해 수입이 있을 경우 해당됩니다.

A) 소득 하위 80% 건강보험료(건보료) 기준금액

가구원직장 가입자지역 가입자혼합 가입자
2인 가구191,100201,000194,300
3인 가구247,000271,400252,300
4인 가구308,300342,000321,800
5인 가구380,200420,300414,300

3) 재산 기준

고액 자산가로 분류되면 해당 지원을 받으실 수 없으며 아래 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구 구성원)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원 초과
  • 과세표준 9억 원은 공시지가 15억 원 시가 20~22억 원
  • (가구 구성원) 20년 금융 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

4) 소득 산정 기준일

  • 소득 산정은 21.06.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기준을 따름
  • 해당 일자 이후 출생한 경우 예외 처리될 수 있음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은 10인 기준 적용
  • 장기 요양 보험료는 기준에서 제외 (직장 가입자는 계산 시 특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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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금액 및 지원 방법은?

1)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금액

A) 기본 지원 금액

  • 1인 가구 : 25만 원
  • 2인 가구 : 50만 원
  • 3인 가구 : 75만 원
  • 4인 가구 : 100만 원

B) 저소득층 지원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 1인당 10만 원 추가 지원
  • 긴급 복지, 한시생계지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2) 지원방법

  •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지역사랑 상품권 수령
  • 수령방식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

A) 현금

현금 지금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소상공인 지원금(MAX 2000만 원)은 현금 지급될 예정입니다.

B) 지역화폐(지역 사랑 상품권 사용처)

지역화폐 가맹점 및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지만, 카드 종류별 사용처가 다를 수 있어(경기도 재난지원금이 이랬음) 정확한 사용처는 8월 말~9월 초 확인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

변경될 소지는 있지만 현재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신청 기간은 8월 24일 또는 8월 말부터 온라인을 통해 먼저 진행됩니다
  • 신청은 9/6일부터 시작됩니다.
  • 지급 시기는 8월 말 또는 9월 초부터 지급 시작해 추선 전 대상자 70% 이상에게 지급한단 계획입니다.

5. 신청방법 및 이의신청

1) 신청방법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
  •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풍궘 : 지자체별 홈페이지
  • 신청 페이지 세부 링크는 업데이트 예정
  • 저소득층 추가 신청은 없음 (자동 지급)

A) 신청 카드사 업데이트(임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 아래는 대표 지역 신청 페이지

2) 이의신청

정확한 이의신청 방법은 아직 미공개 되었지만 20년 종학소득 신고 및 납부 금액이 19년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금액증명원’을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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