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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조건, 혜택, 서류, 신청 방법은?

차상위 계층은 저소득 층 임에도 정부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속해있던 대상을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이 분명한 만큼 약간 까다로운 조건을 갖었지만, 대상이된다면 어느정도 가차있는 혜택을 재공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차상위 계층 혜택, 서류, 조건, 신청 방법까지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상위 계층이란

차상위 계층 조건 - 조건 신청 방법

차상위 계층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에 가깝지만, 고정 재산이 있거나, 신청자를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을때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소득기준은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되지만 고정 재산 + 부양가능 가족 조건을 충족 못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정부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2.차상위 계층 신청 조건

1) 소득 인정 기준중위 소득

위에서 잠깐 언급드렸듯 기초생활 수급자와 다르게 부양의무자 기준과 고정 재산에 대한 기준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구원 소득을 간정해 기준중위 소득 50% 이하인 경우 신청 대상이될 수 있단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기준중위 소득은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금융소득 + 부동산 소득과 같은 여러 요소를 한대 합산한 것으로,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이 신청 기준 충족하더라도 신청 제외될 수 있단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준중위 소득1인2인
50%
<교육급여 신청 대상>
913,916원1,544,040원
45%
<주거급여 신청 대상>
1,389,636원1,792,778원
40%
<의료급여 신청 대상>
731,132원1,235,232원
30%
<생계급여 신청 대상>
548,349원926,4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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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 소득

재산은 자신이 보유한 금융, 일반, 자동차와 같은 근로소득이 아닌 재산 등을 말하며, 지역 규모별 기본재산액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 대도시 : 6,900만
  • 중소도시 : 4,200만
  • 농어촌 3,500만

소득환산 시 주거용 재산과 금융재산 등은 각자의 환산율을 적용받으며, 주거용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순으로 공재 됩니다.

  • 주거용 재산은 월 1.04%
  • 일반 재산은 월 4.17%
  • 금융재산은 월 4.17%
  • 승용차는 월 100%

3) 주거용 재산 기준

주거용 재산 기준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 수급자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합당안 ‘주택 가격’이 있다고 판단해 상한선을 적용합니다.

이 상한선을 넘을 경우 주거 재산 환산율 1.04%가 아닌 일반재산 환산율로 계산되니 소득 인정액 또한 변화하게 됨을 알아야됩니다.

  • 대도시 : 1억 2천만 원
  • 중소도시 : 9천 만원
  • 농어촌 : 5천200만 원

3.신청 혜택

1) 실손의료비보장보험(실비보험) 가입비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일 경우 우체국 실손의료비보험(실비보험) 1년 만기는 1만원, 3년 만기는 3만원 보험료 납입 하도록 지원

2)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지원을 진행합니다.

3)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지원 사업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4) 자환근로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재공

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층이면서 한부모 가족인 경우 생계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6) 자산형성지원 정부지원 사업

희망키움통장1형, 2형을 신청해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는 자립자금 저축 형성을 도와주며, 내일키움통장을 신청해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도록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7) 영구임대주택 공급

차상위계층에 포함될 경우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신청 대상자가될 수 있습니다.

8) 통합문화 이용권

소득이 적어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또한 삶의 질이 낮아질 것입니다. 이런 답답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화, 스포츠, 여행 등 다양한 생황을 누릴 수 있또록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지원합니다

14.12.31일 이전 출생자는 신청할 경우 연 9만원의 이용권 제공됩니다.

9)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용양급여 본인 부담액을 국가적으로 지원합니다

10) 전화요금 할인

가장 체감되는 통신비 할인 혜택을 재공하며 기본 감면혜택 1만1천원에 통화료 35% 감면혜택을 포함해 최대 21,500원 까지 통신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도시가스비 할인 혜택

동절기엔 12,000원을 할인받으며 그 외 기간엔 3,300원을 할인 받습니다

1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 기본금리 우대

금융사를 통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할 경우 1% 전세자금 대출 이율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대표적인 금융사론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등이 있습니다.

13) 전기요금 감면

차상위 계층이라면 월 8천 원, 하계 1만원 까지의 전기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평생교육 바우처

1인당 연 35만원 이상 사용가능한 교육바우처 카드를 제공하지만,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연 5천명 내외로 신청한 사람에게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4.신청 방법 및 서류


1) 신청 서류

  •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 소득금액증명원과 같은 소득 증빙 서류
  • 월 급여명세서 등

2) 신청 방법

차상위 계층 신청 방법은 거주 중인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하실 수 있으며, 수급권자 및 친족, 동의가 된 공무원 직권신청 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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